중국 열차 내 전면 금연을 추진하는 방법

중국에서 고속열차는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일반 열차(보통열차)는 흡연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역의 열차 내 금연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흡연은 건강에 해로우며, 승객과 직원의 간접흡연을 줄이고 공기 질을 개선합니다. 중국의 열차에는 밀폐된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객차 연결 통로는 객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타인, 객차 및 기타 물품에 화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현재 관련 법규가 열차 내 금연에 대해 모호하여 많은 분쟁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유지보수 부담을 줄입니다.

증거 보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향후 불만 제기, 규정 개정 요구, 소송 및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기차표를 보관하고, 열차 내 흡연 실태와 직원의 직무 유기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진료 기록 등을 남겨두십시오.

행정 민원 및 신고 진행

많은 사람이 이 방법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12306 앱을 통하거나 12306 전화로 중국 전역 열차 금연을 요구하는 것.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방안:

12320 (위생계획생육 핫라인): 열차를 밀폐된 공공장소로 간주하여 금연/위생 규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12315 (소비자 불만 핫라인) 또는 12345 (정무 서비스 편민 핫라인): 철도국이 안전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국가철도국에 신고: 국가철도국은 산업 감독 부서로서 철도 안전과 위생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일반 열차 금연에 관한 감독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서한을 보내 감독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개정 요구

현재 관련 법규는 일반 열차 객실 내 흡연 가능 여부에 대해 비교적 모호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법규 표를 참조하십시오.

중국 내 모든 열차(고속열차 및 일반 열차 포함)의 전면 금연을 실현하려면 철도 안전, 공공 위생, 소비자 권익 및 소방 안전 등 여러 측면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상기 행정 법규와 부서 규정(특히 ‘철도안전관리조례’)을 하향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전국 모든 열차에서 전면 금연을 확립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 노선 열차 금연을 실현하기 위해 수정 가능한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 표입니다.

법규명	법규 성격	발행/제정 기관	수정 방향 또는 전 열차 금연과의 관련성
《철도안전관리조례》	행정법규	국무원	가장 직접적인 수정 대상. 현재 해당 조례는 “동차조(고속열차) 내 흡연 금지 또는 기타 열차의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만 규정함. 조항을 “모든 여객 열차 내 흡연 금지"로 수정하면 안전 관리 차원에서 일반 열차의 전면 금연을 실현할 수 있음.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실시세칙》	부서규정	전 위생부(현 국가위건위)	해당 세칙은 “실내 공공장소 금연"을 규정함. 추가 수정을 통해 “모든 공공 교통수단 내부(일반 열차 객실 및 연결 통로 포함)“를 엄격히 실내 공공장소로 정의하여 법 집행의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음.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행정법규	국무원	공공장소 위생의 상위법으로서, 본 조례에 “공공 교통수단(모든 궤도 교통 열차 포함) 내 전면 금연"이라는 강제 조항을 직접 추가할 수 있음.
《철도 여객운송 규정》	부서규정	교통운송부	여객 운송의 핵심 규정. 승객의 승차 행위 규범 조항을 추가하여 “승객은 어떤 승차 구간 및 열차 내 어느 부위에서도 흡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열차는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법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철도 분야의 근본법. 개정을 통해 “철도 안전 및 보호” 관련 장에 전 열차 금연, 공공 건강 및 소방 안전 보장에 관한 지도적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과 건강촉진법》	법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현행법에 “공공장소 흡연 통제"가 명시되어 있음. 더 엄격한 세칙을 추가하여 일반 열차를 포함한 모든 밀폐형 공공 교통수단에 “금연 환경"이라는 법적 강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법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열차는 인구 밀도가 높은 이동식 공공장소임. 소방 위험 차원에서 개정하여 모든 여객 열차 내부(연결 통로 포함)를 법정 “화재 위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불꽃 및 흡연을 전면 금지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법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이미 “학교, 유치원 및 기타 미성년자 집중 활동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함. 열차는 미성년자가 반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사법 해석이나 조항 개정을 통해 열차 전체를 강제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흡연 구역 설정을 금지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법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직접적인 금연 규정은 없으나, 《철도안전관리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일반 열차 내 흡연 후 권고를 거부하고 공공 교통수단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 세칙에 명시할 수 있음.

그다음 관련 부서의 웹사이트, 전화번호, 우편 주소를 찾아 제안을 제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중국 전국인대

심사 제안 접수 플랫폼 http://www.npc.gov.cn/fgba , 이곳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법제공작위원회)에 심사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http://www.npc.gov.cn/wsxf/

중국 국무원

인민군중 의견 입력 창구 https://liuyan.www.gov.cn/hudong/atwls/rmqz.htm , 지방이 아닌 국무원 부서를 선택해야 함 국가철도국

인터넷+감독 https://tousu.www.gov.cn/dc/index.htm , 이곳에서 관련 부서의 직무 유기를 신고할 수 있음.

중국 국가신방국

https://www.gjxfj.gov.cn/ ,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제안 또는 민원을 제출하십시오.

통일전선 대상자를 통한 제안 또는 민원 제출

통일전선 대상자의 특수 신분은 그들의 발언권이 더 무게가 있음을 결정짓습니다. 관련 부서는 이 집단의 감독에 직면할 때 종종 더욱 신중하고 중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생적 동력이 더 큽니다.

비중국 국적자, 화교(해외 거주 중국 국적 무호적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 소수민족 동포가 제안 및 민원을 제출하면 종종 효율이 높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들에게 상기 방법을 통해, 그리고 외사판공실, 화교판공실, 대만사무판공실, 민족종교사무위원회 채널을 통해 관련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웹페이지는 다국어 버전을 제공하므로, 그들에게 직접 보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를 통한 제안 제출

전국인대 대표 또는 전국정협 대표의 연락처를 조회하여 일반 열차 금연에 관한 제안 자료와 조사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 공식 제안을 형성하십시오.

각지 인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표 정보 및 ‘인대 대표 연락실, 연락소’ 분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무 유기 관련 부서 고소

이미 지방 철도국을 고소한 사례가 있으나 최종 효과는 제한적입니다(최대 해당 지역 열차에만 효력 발생). 전국적인 열차 금연을 실시하려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중앙 부서와 국철그룹을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증거 보존#

행정 민원 및 신고 진행#

관련 규정 개정 요구#

중국 전국인대#

중국 국무원#

중국 국가신방국#

통일전선 대상자를 통한 제안 또는 민원 제출#

대표를 통한 제안 제출#

직무 유기 관련 부서 고소#